자동차 압류·저당, 중고차를 사기 전에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동차 압류·저당이 왜 중요할까요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거나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그 권리가 차에 남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제58조는 매매업자가 계약을 맺기 전에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시행규칙은 온라인 광고에도 압류·저당 정보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등록원부의 갑부와 을부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뉩니다 (자동차등록령).

• 갑부 — 소유자와 등록 사항이 적히고, 압류 등록도 여기에 기록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사실과 을부 번호도 갑부에 표시됩니다.
• 을부 —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원부를 볼 때는 갑부에서 소유자·압류를, 을부에서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등록원부 열람 방법

자동차365의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열람은 무료이고, 방문 시 발급은 장당 300원, 열람은 100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은 차량번호와 소유자 이름 같은 정보가 필요하므로 판매자에게 정보를 받거나 판매자가 발급한 원부를 요청하세요. 등록관청에서 열람할 때는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주소 일부가 가려집니다.

압류·저당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잔금 전에 말소 확인 — 판매자가 압류 해제·저당권 말소를 마친 뒤 잔금을 치르도록 계약서에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온라인 이전등록 제외 — 자동차365는 압류 또는 저당이 있는 차량을 온라인 이전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전등록 절차는 자동차 매매 서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고지와 다르면 계약 해제 —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 서식(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은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확인 사항은 중고차 매매계약서 가이드에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것

등록원부로 판매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중고차 사기 예방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차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할부로 사는 경우 계약서에 적혀야 할 내용은 중고차 할부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압류,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압류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신청해 갑부의 압류 등록 사항을 확인합니다. 안내 기준 온라인 열람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장당 300원, 열람은 100원입니다. 다른 사람 차량은 차량번호와 소유자 이름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당이 잡힌 중고차를 사도 되나요?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이전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잔금 전에 판매자가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은 압류 또는 저당이 있는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매매상사에서 사면 압류·저당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온라인 광고에도 압류·저당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도 고지받은 내용과 등록원부가 같은지 직접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받은 것과 달리 압류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서식은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원부를 갖춰 바로 알리세요.

출처와 기준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 제3조·제8조·제8조의2 (등록원부 구성) (확인 2026-10-26)
• 자동차365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안내 (2025-06-09 변경) (확인 2026-10-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매매업자의 고지 의무, 현행 2026-10-02 시행) (확인 2026-10-26)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확인 2026-10-26)
• 자동차365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제외 대상) (확인 2026-10-26)

업데이트 2026년 10월 26일 · 검수 검수 전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서식은 개정될 수 있어 출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오토리포트의 선별 기준은 중고차 성능기록부·이력 대조 기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