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계약서,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중고차 매매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중고차 계약서는 자유 양식이 아니라 자동차등록규칙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과 함께 씁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는 거래 방식에 따라 서식을 나눕니다.

• 매매상사(매매업자) 거래 — 별지 제16호서식. 양도증명서에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개인 간 거래 — 별지 제15호서식(당사자 거래용).

매매업자가 당사자 거래용 서식을 쓰면 서식 유의사항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됩니다. 매매상사에서 사는데 별지 제16호서식이 아닌 계약서를 내민다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계약 전에 받아야 할 고지 서류

자동차관리법 제58조는 매매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1. 성능·상태점검 내용 (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 성능기록부 보는 법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 압류·저당 확인
3.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
4. 매수인이 원하면 가격 조사·산정 결과

이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서명 전에 요청하고, 받은 서류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매매업자 거래용 계약서에서 꼭 볼 조항

별지 제16호서식에는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용, 등록비, 대행수수료 같은 비용 칸과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칸이 있습니다. 비용이 빈칸이거나 "별도"로만 적혀 있다면 금액을 적어 달라고 하세요. 차량가 외 공공 비용(취득세·공채)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 제6조는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식 제7조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같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제8조는 매매업자가 맡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생긴 문제에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해제 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약란에 남길 것

계약서 서식에 없는 약속은 특약란에 적어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도 전에 하기로 한 수리·교체 (예: 타이어, 소모품)
• 함께 받기로 한 부속품 (보조키, 매트 등)
• 탁송비 부담 주체와 인도일
• 인수 후 점검에서 기록부와 다른 결함이 나왔을 때의 처리 방법
• 할부로 산다면 할부 조건 — 중고차 할부 가이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2026-10-26 확인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에는 신차 매매 약관([제10051호] 자동차(신차)매매약관)은 있지만 중고자동차 매매 표준약관은 없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에서는 정부 서식인 별지 제16호서식이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이전등록 서류는 자동차 매매 서류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중고차 매매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매매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법령 서식은 자동차등록규칙의 별지 서식입니다. 매매상사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개인 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당사자 거래용)을 쓰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있나요?

2026-10-26 확인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에는 신차 매매 약관은 있지만 중고자동차 매매 표준약관은 없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에서는 정부 서식인 별지 제16호서식이 그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은 무엇인가요?

판매자가 약속한 수리나 부속품, 탁송비 부담, 인도일, 인수 후 점검 조건처럼 구두로만 오간 약속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간 거래도 계약 해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과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제 조항은 매매업자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사고·침수·주행거리가 다를 때의 처리 방법을 계약서 특약으로 정해 두세요.

출처와 기준일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2021-12-10 개정) (확인 2026-10-26)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2022-12-01 개정) (확인 2026-10-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6 (현행, 2026-10-02 시행) (확인 2026-10-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확인 2026-10-26)
• 공정거래위원회 — 표준약관 목록 (확인 2026-10-26)

업데이트 2026년 10월 26일 · 검수 검수 전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서식은 개정될 수 있어 출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오토리포트의 선별 기준은 중고차 성능기록부·이력 대조 기준에 정리했습니다.